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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명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부 내 주관과 소신이 뚜렷한 인물로 평가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부연했다. 김 비서실장은 또 “주요 법원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며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 2023. 8. 23.
내일 6년만에 전국민 민방위훈련…“대피 요령 잘 몰라요” 2023. 8. 23.
봉천동 실종 여고생, 영등포구서 찾았다…"가출 경위 확인 중"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등교하겠다며 집을 나섰다가 5일째 행방불명됐던 10대 여학생이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오전 6시27분쯤 고등학교 1학년 김지혜양(15)을 영등포구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 17일 오전 학교에 간다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은 이날 등교하지 않았고 연락도 없어 김양의 가족이 이튿날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김양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드림에 김양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일대를 수색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당시 교복을 입고 있던 김양이 같은 날 오후 7시30분쯤 보라매공원 화장실에서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홀로 이동하.. 2023. 8. 22.
태국서 '음란 방송'... 수익 챙긴 20대 유튜버 구속 태국에서 현지 여성들과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한 20대 남성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씨(2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을 앞세워 유사 성행위와 속옷 노출, 음담패설 등을 하는 방송을 유튜브로 송출하며 후원 등을 통해 1천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다. 동남아 여행 채널을 운영하던 A씨는 태국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방송을 중계했으며,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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